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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韓경제에 부정적...경제정책 전환과 외교적 노력 필요"
이명진  |  soziro8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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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4  14: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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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어려움 타개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 외에 대내적으로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3일 윤증현 前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 원장을 초청해 전경련 회관에서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특별대담은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한국 외교와 경제 전반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 갑작스럽다는 여론이 있지만 지난 4월 전경련에서 개최된 한일관계 진단 세미나에서도 집권당인 자민당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을 만큼 오래 전부터 심각한 상황을 알리는 신호가 여러 번 있었는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고 밝히면서, “일본 수출규제로 우리 기업과 한국경제가 엄중한 시기를 맞게 된 만큼, 이번 대담이 대내외 위기극복의 경험을 되새기고 미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대담 취지를 설명하였다.

권 부회장은 일본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리 정부 역시 수출제한을 비롯한 통상정책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일본의 2차, 3차 보복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취소 역시 분쟁을 해결하기보다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 원장은 발제를 통해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구조적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언급하였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구조적 원인을 한일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변화와 아베정권의 역사관에서 찾았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하는 상황에서, 한국 내 압류된 일본기업 재산을 현금화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일본경제보복이 격화되고 한일경제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하루빨리 신뢰할 수 있는 외교채널을 가동해서 한일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점을 인식하되, 국가간 조약으로 개인 청구권을 현실적으로 일본에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이 그것이다.

윤덕민 前 원장은 특별법을 통해 정부와 함께 기업들이 참여하는 재단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기업이 도의적 책임을 느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대담에서 윤증현 前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대외 신인도 저하와 국내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하면서, 단기적으로 글로벌 분업 구조의 조속한 복원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초과학분야나 원천기술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前장관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동성의 위기로 금융과 외환의 정상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던 반면, 이번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의 약화와 겹치면서 복합적인 위기로 이어져 그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일본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철회시키는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추진과 함께 현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의 일괄단축, 정규직 전환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은 글로벌 분업 체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중‧일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구상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대담에 참여한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2009년 2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정책책임자로 경제위기를 속도감 있게 헤쳐 나갔으며, 재직 당시 한국은 경제위기를 가장 빨리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국제 사회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은 2013년부터 4년간 외교 관련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의 수장으로 최장기 재직한 한일관계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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