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트랜드
신문협회,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정부에 제안
이명진  |  soziro01@kaa.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05  14:21:3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가 정부에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1일 신문협회가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광고부에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가 지난 5월 23~29일 회원사 198개 지국(센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문사·지국 등 신문업계 현장에서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조사 대상 지국의 82.3%는 신문 구독료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지국은 연말정산 등의 목적으로 독자가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오고 있다. 신문업계 현장에서는 이미 소득공제를 시행할 준비가 갖춰진 셈이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지국은 국세청 홈페이지 시스템이나 신문 본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신문업계의 준비 부족, 구독료의 결제 투명성 시스템 미비 등 정부 당국의 주장과 달리 구독료 소득공제를 도입해 시행하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기존 신문업계의 주장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셈이다.

이에 따라 신문협회는 제안서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 지국과 신문 구독료 결제 전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비한 지국부터 소득공제를 우선 적용하면 결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지국이나 독자는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하면 된다는 것이 신문협회의 입장이다.

신문협회가 제안한 소득공제 방안은 소득공제와 관련한 결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현금영수증은 독자의 신청에 따라 지국에서 발행되는 것과 동시에 해당 기록이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현금영수증 발행 시 지국의 매출이 그대로 노출되는 관계로 비구독자에 대한 부정발행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국의 현금영수증 발행은 지국의 매출 전액이 노출돼 신문시장 투명화와 공평과세, 세수 증대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자동이체·계좌이체·지로납부 등 현금결제는 독자와 지국이 가장 선호하는 구독료 결제방식이기도 하다. 조사결과, 자동이체·계좌이체·지로납부가 전체 구독료결제 방식의 76.5%를 차지했다. 방문수금(18.8%) 역시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성 구독료 납부는 95% 이상 이용되고 있다. 현금결제만 우선 적용해도 근로소득이 있는 구독자의 95% 이상이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한 신문업계의 도입 의지도 확인됐다. 설문조사 결과,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도입에 대해 일선 지국에서는 73.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절독 방지’, ‘지국 운영에 도움’, ‘독자혜택’, ‘신문시장 활성화’ 등을 찬성 이유로 꼽았다. 반대하는 지국은 10.1%에 불과했으며 주된 이유는 소득공제가 도입되면 시스템 구비 등 비용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공제 도입 시 지국에서 별도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지국이 소득공제 제도를 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그 동안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별도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 공제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비, 통신비, 도서구입비, 문화비 등 일상경비에 대한 소득공제 요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신문분야에 대한 세제지원만 강화하는 것은 도서, 문화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제도 도입을 늦춰왔다.

하지만 2017년 도서구입·공연관람비, 2018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지출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되면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의 반대 명분이 없어졌다. 또한 “신문 구독료 결제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신문사 및 지국에서 결제 투명성 확보방안을 제시한 만큼 소득공제 도입을 늦춰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신문협회의 입장이다.

한편, 이번 제안서는 신문 구독료 당위성 및 효과, 구독료 결제 방식별 소득공제 방법, 구독료 결제 투명성 확보 방안 및 구체적인 소득공제 실행 방안을 담았다. 

이명진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기업뉴스
Voice Of Advertiser
회사소개피해구제안내공지사항Q&A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1 SK증권빌딩 11층(여의도동 45-1)  |  대표전화 : 02-6484-5140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52536, 등록일 : 2019년 8월 5일
발행인 : 임호균  |  편집인 : 곽혁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성윤호  |  E-mail : webmaster@kaa.or.kr
Copyright © 2019 B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