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관련 장관들이 잇따라 경제 단체를 방문하자, 정부의 반기업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있다. 특히 경총 49년 역사상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회관을 방문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총과 이번 정부는 노사문제 등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우며 패싱 논란까지 일었던만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총 방문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마포 경총회관을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된 재계 목소리를 경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지난 10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계 목소리가 담긴 의견서를 공정위에 전달했다. 

경총은 개정안 가운데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 확대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정보교환 담합 신설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규정한 조항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에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를,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경총을 각각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그러나 경제 단체를 찾은 장관들이 '보여주기식 행보'만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총과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경제 단체들이 공동으로 유급 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여전히 고용부는 강행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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