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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상의 "韓정부,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해야"
이명진  |  soziro01@k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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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30  14: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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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들이 한국정부의 과도한 기업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크리스토프 하이더 ECCK 총장은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표준을 도입해야 한다"며 "유럽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하기가 편리해지고 한국기업이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27일 한국 정부에 탈규제 노력과 더불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CCK는 이날 이 같은 제언을 비롯해 자동차·헬스케어·지식재산권·식품·주방 및 소형가전 등 총 14개 산업별 분야의 규제 이슈와 한국 정부에 제시하는 123개 건의사항을 담은 `2018 ECCK 백서`를 발간했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ECCK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에 발간한 백서는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규제환경 개선을 위한 유럽업계의 소망을 반영한 건의사항"이라며 "ECCK는 세부 건의사항이 반영된다면 투자자들을 비롯해 한국 사회와 경제 발전에 유럽 기업들이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백서가 한국과 유럽 당국간의 건설적인 소통을 위한 주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자리매김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월에 ECCK사무국과 유럽기업 CEO로 구성된 'ECCK 비즈니스 사절단'이 브뤼셀 EU(유럽연합)본부를 방문한 성과도 발표했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 대사는 "한-EU FTA는 준비과정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10년 전 내용과 마찬가지여서 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한국에서 법안과 제도가 투자를 촉진하도록 마련되면 투자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유럽기업이 한국기업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길 원한다"고 했다.

이번 행사에는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ECCK 회장 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 대사를 비롯해 줄리엔 샘슨 ECCK 헬스케어 위원회 부위원장 겸 GSK 한국 사장, 카스텐 퀴메 ECCK 식품 위원회 위원장 겸 네슬레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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