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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에 내수 침체까지... 내우외환에 빠진 한국경제"
이명진  |  soziro01@k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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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17: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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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한국 경제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8%, 2.6%로 낮춘 가운데, 주력산업의 체감경기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주최로 열린 경기 진단 세미나에서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와 국내 내수 침체 등 대내외적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의 증대로 기업과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경제가 지난 2분기 고점을 찍고 본격적인 경기 수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경기판단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권 원장은 “체감경기뿐만 아니라 OECD, 해외 IB 등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도 하향 조정하고 있다”라고 우려하며,“현재 경기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체감경기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체감경기는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이슈와 기업 투자 및 비용 관련한 국내 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경제성장률이 호조세를 보인데 반해, 체감경기지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자동차·조선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9월 실적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같이 주력산업의 체감경기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단기적 추세를 보여주는 체감지표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지만, 최근 설비투자 감소, 고용둔화 등 실물 경제지표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규제개혁 등 기업심리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경제는 이미 2017년 2분기를 정점으로 1년 이상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2% 후반대로 예상되나, 2019년에는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고 투자 감소 등 하방 리스크로 2% 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단기적으로 성장세 소실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국면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만큼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민성환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체감경기 지표는 속보성이 있어 사전 대응이 가능하지만 변동 요인이 추세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체감경기 악화가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경기의 추가 하강으로 이어질 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장기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강했다. 김윤기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장은 “건설투자가 수축기에 진입하고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투자가 부진하다”고 말하며 “중장기적으로 성장기여도에 있어 노동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 2019년에는 2% 중반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정책적인 전환을 강조했다. 강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의무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비가역성을 우려하며, 경제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 유가상승, 美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자료 / news.joins.com/article/2303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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