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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솎아보기] 플랜B가 실력이다
김다혜  |  dahye@k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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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5  13: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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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제 정책은 각각의 정책들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며 소득주소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 할 수 있는 ‘플랜B’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앙일보는 10월 5일 <플랜B가 실력이다>는 사설을 통해 “플랜A만 갖고는 안 된다. 100개 중 50개도 성공하기 어렵다” 며 "철저히 준비해도 시장에 내놓으면 안 보이던 흠집이 드러나는 만큼 플랜B, 플랜C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플랜B’ 정책이 성공 확률을 높인다는 오하이오주립대 폴 너트 교수의 연구를 소개하며 “대안들의 수와 정책의 성공 사이엔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니, 모든 정책을 한 테이블에 올려 각각의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종합적으로 따져보며 플랜B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장이 부동산을 보고 산업부 장관이 금융회사를 보는 식으로 해야 부작용도 줄이고 플랜B도 만들 수 있다” 고 덧붙였다.

다음은 중앙일보 사설 전문이다.

[이정재의 시시각각] 플랜B가 실력이다

오래된 얘기다. ‘정책의 달인’ 소리를 듣는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비결을 물었다. 정책이란 무엇인가. 플랜B다. 플랜B? 플랜A가 시원찮을 때나 내놓는 것 아닌가.

“플랜A만 갖고는 안 된다. 100개 중 50개도 성공하기 어렵다. 100점짜리 정책은 없다. 철저히 준비해도 시장에 내놓으면 안 보이던 흠집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산에 막히면 돌아가고, 황야가 나오면 천천히 갈 줄도 알아야 한다. 플랜B, 플랜C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엔 플랜B가 안 보인다. 이념으로 무장된 플랜A만 있다. 이념은 무오류다. 플랜B가 애초 있을 리 없다. 곳곳에서 막히고 삐걱거려도 대안이 없으니 속수무책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부터 보자. 그는 한 달 전 JT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결정된) 올 최저임금 인상이 16.4%로 결정돼 나도 놀랐다. 14%쯤 될 줄 알았다”고 했다. 당시 특히 유체이탈 화법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내겐 그의 ‘대안 없음’이 더 마음에 걸렸다. 그가 정말 놀랐다면, 그래서 16.4%가 과하다고 생각했다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좀 낮췄어야 했다. 하지만 장하성은 그러지 않았다.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을 밀어붙였다. 예상하지 못한 자영업자의 거센 반발에 화들짝 놀라 최대 600만원씩 지원하네 마네, 온갖 무마용 선심성 대책을 급조했다. 그래놓고 민심이 잘 잡히길, 소득주도 성장이 잘 굴러가길 바란다면 그야말로 ‘도둑놈’ 심보다.

또 하나의 화약고인 부동산 정책은 어떤가. 김현미 국토건설부 장관은 취임 첫날부터 ‘투기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유령 투기꾼과 1년여를 싸웠다.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되레 매물이 마르고 집값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부동산을 이념과 정치로 보고 플랜A만 고집한 결과였다. 김현미는 9·13 대책에 처음으로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임대주택에 혜택을 너무 많이 줬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는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정책 오류도 인정했다. 애초 플랜B를 생각했으면 1년여를 허비하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다.

플랜B는 정책의 성공 확률을 높인다. 이를 연구한 학자도 있다. 오하이오주립대 폴 너트(Paul Nutt) 교수다. 1984년 그는 미국과 캐나다의 보험회사, 정부 부처, 병원, 컨설팅 회사 등에서 78명의 고위직이 내린 정책을 분석했다. 그중 29%가 플랜B를 갖고 있었다. 플랜A만 있던 정책은 50% 넘게 실패했다. 플랜B, C의 대안을 갖고 있던 정책은 셋 중 두 개가 성공적이었다. 폴 너트 교수는 “대안들의 수와 정책의 성공 사이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시 이헌재로 돌아가 보자. 플랜B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정책을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 입체적? 여러 각도로 보라는 뜻인가. 그렇다. 어떻게 해야 하나?

“모든 정책을 한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 부동산 대책이나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인상이 어떻게 소득주도 성장에 영향을 줄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자기 부처 것만 보면 안 된다. 금융위원장이 부동산을 보고 산업부 장관이 금융회사를 보는 식이다. 그래야 부작용도 줄이고 플랜B도 만들 수 있다. 정책은 순결하면 안 된다. 정치나 이념에 더 휘둘리게 된다.”

정치엔 플랜B가 없다. 정치는 “밥을 누구와 나눠 먹느냐”를 선택하는 게 전부다. 나눠 먹으면 친구, 적에겐 국물도 없다. 경제는 다르다. 밥을 얼마나 짓느냐를 고민한다. 밥이 모자라면 감자도 삶고 옥수수도 찌는 법이다. 경제 정책은 좀 넉넉해야 한다. 쌀밥만 고집하다간 보릿고개에 굶어죽을 수도 있다. 플랜B가 필요한 이유를 더 늘어놔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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