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규제와 반기업 정책·정서로 국내 투자환경이 경쟁국보다 나쁘다는 20대 그룹의 설문 결과가 나왔다.

조선일보 5일자 보도에 따르면 해당 신문이 20대 그룹 재무·전략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한국의 투자 환경이 경쟁국과 비교해서 '나쁘다'(10곳) '아주 나쁘다'(2곳)는 답이 60%였다. 나머지 7개 그룹은 '비슷하다'고 했고, '좋다'는 응답은 1곳뿐이었다.

투자 환경이 나쁜 이유에 대한 주관식 물음에 기업들은 '규제'와 '반기업 정책·정서'를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각각 6개 기업이 그렇게 답했다. 10대 그룹의 한 재무 담당자는 "돈이 있어도 막상 새 사업을 하려고 보면, 대기업이라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며 "규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담당 부처들을 돌다보면 진이 빠진다"고 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외국에서 생산시설을 지으면 정부 관계자와 주민들이 모두 환대하는데, 우리 나라에선 '골목 상권 죽는다'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한다"며 "투자할 맛이 안 나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노사 문제'를 꼽은 기업도 4곳 있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지원책'(13곳)이 필요하다고 기업들은 응답했다. 그다음은 '규제 완화'(3곳)였다. '재계와의 소통'(2곳)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마련'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4대 그룹의 한 대관 담당자는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 단체들이 제 기능을 못 하면서 기업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창구가 없다"며 "정부 담당자들도 기업 사람을 잘 만나지 않는다"고 했다. "단일 기업 차원에서 하기 힘든 분야는 국가가 앞장서서 이끌어줘야 하는데, 지금은 정부가 아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20대 그룹이 생각하는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투자 환경>

원문: 조선일보 <투자하려 해도 대기업 이유로 죄다 막히더라>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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