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 부진과 소득분배 악화가 시장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정부 경제정책의 부작용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고착화와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에서 벗어나려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형에서 시장 주도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은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기로에 선 한국 경제를 진단한다’ 긴급 세미나의 내용을 보도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제이(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의 역할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데 정부가 중심이 된 소득주도 성장은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라며 “분배는 경제 성장의 주된 동력이 아닌 만큼 정부는 시장과 민간이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이 성과를 경제주체 간 어떻게 잘 분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 없는 분배는 다음 세대와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뿐”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부 출범 이후 쏟아진 노동친화적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쟁 확립을 이념적 편향성(공공성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혁신정책·규제완화정책·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업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경제 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인 성장의 핵심 동력은 기업가정신이지, 소득주도 성장 모델이 아니다”며 “기업가정신은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도 정부의 기업 정책은 공정경제 부문에 매몰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선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북돋고, 확산하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올 4월 증가한 12만3000명(전년 동월 대비)의 취업자를 살펴보면 민간 부문은 거의 없고 대부분 공정행정 등의 부문에서 나왔다”며 “올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앞으로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87조30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경기 침체가 의외로 빨리, 심각하게 올 수 있다는 신호가 울리고 있는 만큼 실상에 맞는 경제정책의 방향 전환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 원본: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60794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