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의 55%가 우리나라 조세재정 정책방향의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복지지출 확대 속도 급증’과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약화’를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정부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맞춰 경제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전문가가 바라본 재정개혁 방향」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세재정분야에서 경제전문가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은 ‘복지지출 확대 속도 급증(28%)’과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 건전성 약화(2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경쟁국 대비 기업경영환경 경쟁력 약화(20.0%)’, ‘저성장 국면 장기화(16.0%)’ 등도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지난 6년간 (’11년~’17년) 정부의 총지출은 연평균 4.4%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복지지출은 7.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수확보 여지가 있는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47.5%), 소득세(22.0%), 상속증여세(15.3%), 재산세(8.5%), 법인세(6.8%) 순으로 응답했다. 재원마련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응답자의 44.1%가 ‘부동산, 금융자산 등 소득종류별 형평성 제고’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소득세 면세범위 축소(25.4%)’, ‘소비세 인상(18.6%)’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은 법인세와 관련하여 ‘누진과세에 대해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조정’이 필요(60.7%)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율 적용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고, 과세표준 3천억 원 이상 구간에서의 최고세율을 22%→25%로 인상하며 누진제를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소비세는 ‘소득수준 향상과 소비패턴 변화를 고려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 세율 조정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40.4%)’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보유세 상향 조정과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 의견이 50.9%에 달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제전문가들이 정부의 복지지출 급증과 정부부채 증가, 재정건전성 약화에 대해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 논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조세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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