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뉴노멀법' 등 강력한 포털 규제 법안이 국회 심사에 올라감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안심사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뉴노멀법은 정부가 대형 포털 사업자의 경쟁상황을 이동통신사처럼 매년 평가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의무적으로 분담하게 하는 등 규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뉴노멀법을 비롯한 포털규제에 대한 공방은 현재진행형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여론은 지배적 사업자로 성장한 네이버를 견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입장과 함께 포털에 대한 규제를 지지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네이버 댓글 수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줄기차게 올라오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네이버의 뉴스 재배열 의혹에 이어 최근 댓글조작 논란까지 퍼지며 포털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네이버는 뉴노멀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의 무한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건 기업은 물론, 국내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혁신이라는 맥락을 크게 벗어난다는 지적과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8일 오전 10시로 예정돼있던 '망 중립성 및 포털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과방위 법안소위는 모두 취소된 상태다.

당초 과방위 의원들은 공청회에서 뉴노멀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청취한 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며 공청회와 법안소위 일정이 모두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