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절반은 올해 경제에 대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기업 경영 환경이 예전보다 매우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리나가 기업 규제 정도는 경쟁국보다 높으며, 가장 심한 규제 분야로는 각종 인허가와 노동 관련 규제를 꼽았다. 

3일 문화일보가 실시한 경제전문가 100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과 비교한 올해 경제 전망에서는 46%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대답한 가운데, ‘(다소) 나빠질 것’(30%)이란 응답이 ‘좋아질 것’(24%)보다 많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경제정책 평가에서는 ‘B학점’(45%)이 가장 많았으나, ‘C학점 이하’(C∼F) 응답총합도 51%에 달했다. 특히 ‘기업 경영 환경이 예전에 비해 어떠냐’는 질문에는 ‘(매우) 나빠졌다’가 50%였고, ‘다소 좋아졌다’는 5%에 그쳤다.

또한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59명이 ‘다소 높음’, 33명은 ‘매우 높음’이라고 응답했다. 92%가 우리나라 규제 수준을 경쟁국보다 높다고 평가한 것이다. ‘유사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7명, ‘매우 낮음’은 1명에 그쳤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 환경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심각한 규제를 꼽는다면’이라는 질문에는 전문가 50명이 ‘각종 인허가 규제’, 27명이 ‘노동 규제’를 꼽았다. 이어 ‘수도권 규제 등 입지 규제’(10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경쟁제한 규제’(10명), ‘환경 규제’(3명) 등 순이었다. 다수 전문가는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하며,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한 점진적인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재원 조달을 위한 성장 정책으로 노동 유연성 확보,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부 역할은 공정 경쟁·거래 부문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정책 기조에 대해 ‘혁신성장’(73%), ‘소득주도 성장’(18%), ‘공정경제’(8%) 순으로 답했다. 올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대내 불안요인(복수응답)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 제도변화 부작용’(20.83%), ‘가계부채 리스크 심화’(20.37%), ‘정부와 정치권의 투자 및 경영 규제 강화’(18.52%), ‘친노동정책과 노동계의 과잉요구 양상’(12.96%) 순으로 꼽았다. 대외 불안요인(복수응답)으로는 ‘미국, 중국 등의 보호무역주의 강화’(30.52%)와 ‘북한 핵 실험에 따른 국제 안보 리스크’(29.58%)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대내외 악재가 심각한 만큼 경제활성화를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본 조사는 문화일보가 학계(40인), 경제단체(19인), 금융권(12인), 기업(29인) 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