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국회가 포털 규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1일 '뉴노멀법'을 발의한 자유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이 75% 넘는 검색 점유율을 바탕으로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휘두르고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잠식하는 등 폐해가 있다"며 "포털의 막대한 영향력과 위상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기조 발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방송·통신·인터넷 플랫폼 시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포털의 영향력도 빠르게 커졌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법제는 방송·통신에만 집중돼 있어 포털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교수는 그 대안으로 중장기적으로 방송통신 법령을 개편하는 것을 제안하며, 규제체계 도입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쟁상황평가 도입, 방발기금 부여 등 기존 법령을 활용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 교수는 "현재 전기통신사업자에만 적용 중인 경쟁상황평가를 포털에도 적용함으로써 사전 규제뿐 아니라 시장 현황 파악 효과도 낼 수 있다"면서 "현재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자 하는 차원의 규제"라고 경쟁상황평가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포털이 ICT생태계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미디어 사업자로 진화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을 져야할 것"이라면서 "인터넷 관련 분야의 정부 지원과 투자는 포털 사업자에게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규제 정당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포털의 영향력과 부작용 등을 미루어 볼 때 포털에 책임감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국장은 경쟁상황평가 등 사전 규제에 대해선 "규제는 사전규제보단 사후규제 중심으로 푸는 게 추세"라면서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적용해왔던 사전규제를 부가통신사업자나 포털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실행가능성 등에 대해선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포털이 검색순위 조작,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만큼 규제 쪽에서는 이용자 보호정책 강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규제보다는 네거티브 방식의 사후규제(핀셋규제)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ICT 뉴노멀법은 많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을 찾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국내 포털이 새로운 규제로 인해 글로벌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방지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총장은 이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최 사무총장은 "인터넷 기업의 영향력이 크다고 문제되는 나라는 한국의 거의 유일하다"며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어 해외, 국내 사업자 진입이 자유로운 부가통신시장에 경쟁상황평가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방발기금도 한정된 자원을 제공받은 적이 없는 부가통신사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ICT생태계 속에서 스타트업 등에 재투자하면서 동반성장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