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대기업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원천으로 활용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한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바른사회시민회의·한국기업법연구소 공동 주최로 ‘문재인정부 기업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 기조를 분석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기업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기조 연설에 나선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주도론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면서 “임금과 가계소득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원인 변수가 아니라 경제적 성과의 결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은 “지난 7월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 유도에 집중돼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 시급 인상, 통신·교통·주거·의료·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에 대한 가격통제와 정부보조 사업을 언급하고 있다”며 “가격이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수요에 의해 가격이 설정되고 시장을 강압하는 일이 벌어질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대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황 위원은 “지배주주를 견제·제약하기 위한 온갖 수단들이 열거되지만 장기 투자의 토대가 되는 ‘경영권 안정화’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는 기존 대기업의 비중을 끌어내리는 것보다 중소기업의 대기업 성장유인을 높여 격차를 줄이는 것이 생산적·발전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규제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배구조로 유도했는데 다시 지주회사 체제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면서 “지주회사 경우에도 규제 적용을 위한 기준만 두지 말고 규제 적용 제외의 기준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교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사업자 간 영업방식 또는 거래방식을 표준화하고, 시장에서 형성돼야 할 거래 관행의 모습을 정부가 규정짓는 형태가 돼 오히려 사업 모델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정책의 계획에는 규제강화는 있고 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대부분의 지주회사가 법정부채비율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 기업인수·합병이나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 차입이 가능하도록 다수 여유 있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주회사의 지분비율을 필요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들의 자발적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그 이행비용이 커지면 지배구조를 오히려 왜곡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세계 100대 핀테크 혁신기업 중 단 한 곳도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았다”면서 “혁신을 막고 있는 것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가 아니라 정부의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세계 어느 나라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해 비켜주고 양보하는 곳은 없다”며 “성공한 기업들은 모두 대기업이 하지 않은 사업을 해서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