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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유재형  |  yoojh1999@k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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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8  10: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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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 유포된 몰래카메라(몰카) 등 인권 침해 영상 유포 차단에 규제당국과 인터넷 기업이 공동대응에 나선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주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최근 몰카 등 불법 영상물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방송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과 협력,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크다"고 강조하며 "여성 피해자나 피해가족들의 절실한 심정을 헤아려, 정부규제에 앞서 사업자의 자율규제도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불법 영상물의 삭제·차단 의무 등 사업자의 책임 강화 및 자율규제 지원 관련 법제도 정비,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연말까지 인권침해 영상물 집중 단속 방안 등을 설명하고, 사업자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 역시 인권침해 영상물의 경우 무엇보다 신속한 차단과 삭제가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자율규제 시스템이 적극 작동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네이버(한성숙 대표), 카카오(이병선 부사장), 줌인터넷(최동원 CTO), 구글코리아(임재현 전무), 페이스북코리아(박대성 부사장), ㈜페타(손충길 대표), 아프리카TV(장동준 본부장), 팝콘TV(김대권 부사장),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서승희 대표),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고진 회장),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정용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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