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방송채널(JTBC, TV조선, 채널A, MBN 등)과 보도전문채널들(YTN, 연합뉴스TV 등)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비율이 전년도 방송 광고 매출액의 0.5%에서 1.0%로 오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방송·통신산업 진흥을 위해 방송사로부터 걷는 법적 부담금이다. 방송운영의 공공성, 방송시장 경쟁상황, 방송사업자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종편·보도채널사용자 등 총 54개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징수된다.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에 따라 사업자별로 징수율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종편·보도 채널사용사업자는 개선된 경영상황, 사업자의 자본결손 상황, 방송광고 매출액 증가폭의 감소,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0.5%에서 1%로 상향했다.

상대적으로 매출구조가 취약한 중소·지역방송사업자를 고려하여 당기순손실 발생 시 징수율의 1/2을 경감 조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개위 심사,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