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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포털 충분히 성장, 규제 필요성 있다”
김다혜  |  dahye@k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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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9  17: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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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포털과 앱마켓,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 이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포털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커졌지만 지금까지는 성장을 위해 규제를 하지 않았다. 이제 충분히 성장했다고 판단,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포털과 오픈마켓․앱마켓·콘텐츠제공사업자간의 불공정 행위 금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 기준안(고시)’을 이달 중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이미 행정 예고됐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시행이 미뤄져 왔던 안이다. 고시 제정은 오는 10일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과기정통부에서 포털 중립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고 있다”며 “이용자 혹은 포털을 이용해 사업하는 군소 사업자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이들이 손쉽게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 중이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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