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랫폼 중립성’ 개념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0일 미디어미래연구소에 ‘지능정보사회 플랫폼 중립성’ 원칙에 대한 연구를 발주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중립성’이란 ‘모바일 운영체제(OS/안드로이드) 및 포털, 소셜미디어’ 등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포털의 검색 결과 게재 순서나 뉴스 편집 기준, 유튜브․아프리카TV 등의 영상 게재 순서가 심의·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발주한 연구는 △플랫폼 중립성 개념 정립 △주요 플랫폼 유형 식별 △국내 플랫폼 시장 현황 조사 △인터넷 플랫폼 시장의 경쟁 상황 평가 및 시장 획정 등을 통해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 제한 기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와 관련해 미래부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변화로 최근 플랫폼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플랫폼 경쟁환경 구축과 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인터넷 시장의 확산 속도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포털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는 규제를 만든다거나 하는 계획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내년 초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