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가짜 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미디어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전통적 미디어의 영향력 제고와 포털의 뉴스 독점이 해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한국신문협회 주최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정부 조직 개편 방안’ 세미나에서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동규 건국대 디지털저널리즘학과 교수(언론홍보대학원장)는 “지금은 뉴스·언론사·언론인의 위기”라며 “전통적 미디어의 산업적 경쟁력 감소와 뉴스·언론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동시에 추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디어 산업 측면에서 가짜 뉴스의 문제는 언론사들의 플랫폼 영향력 약화가 주원인”이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콘텐트 유통 보편화로 뉴스·정보·개인 의견이 혼재돼 유통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짜 뉴스 문제는 향후 디지털 공간을 중심으로 뉴스의 정의 등을 재개념화하게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현 상황은 뉴스 미디어의 보도 품질, 신뢰성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킬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디지털 뉴스·콘텐츠 시장에서 포털 과점 문제가 심각하다”며 “포털업체가 정당하게 언론사에 저작권료를 내는 등 건전한 생태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스를 독점한 포털이 엄격한 검증을 거치는 전통 언론사 플랫폼의 역할을 못하는” 점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포털의 과점 등 뉴스 미디어 영역의 시장 정상화와 신문 등 전통 미디어 진흥을 통한 공공성 회복이 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활성화의 핵심 관건”이라는 진단이다.

덧붙여 지나치게 방송 통신 진흥에 쏠린 미디어 정책이 신문 등 전통 미디어에도 쏠려야 한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는 인쇄 매체를 대상으로 간접 지원과 직접 지원을 모두 포함해 매년 4500여억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국가 대부분이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신문 등 인쇄 매체에 대한 국가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장은 “옛날에도 ‘가짜 뉴스’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 더욱 문제가 된 것은 그만큼 비판적 사고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신문이 이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4차 혁명 시대에 신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현재 정부의 미디어 관련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별로 권한과 기능이 혼재돼 정책적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직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흥과 집행의 기능은 방송통신과 신문까지도 포괄해 단일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심의와 규제는 합의제 위원회 형식으로 나누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