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짜 뉴스(Fake News)’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차기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가짜 합성 사진 등을 보도한 인터넷언론사에 ‘경고’ 조치를 한 것에 이어 경찰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2월 15일 KBS 박찬욱 해설위원은 「뉴스해설」 코너를 통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짜 뉴스는 허무맹랑하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톡 등을 통해 유력 언론의 뉴스처럼 유통되면서 사람들이 쉽게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이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현재는 처벌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찬욱 해설위원의 뉴스해설 전문이다.

‘가짜 뉴스’ 몸살

선관위의 가짜 뉴스 단속방침에 이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악의를 갖고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문제가 되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수사 대상입니다.

가짜 뉴스란 기사의 형태를 띠지만 내용이 허위인 글을 말합니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톡 등을 통해서 마치 유력 언론의 뉴스처럼 유통됩니다. 사람들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탄핵 국면이 계속되면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드배치에 불만을 가진 중국이 한국 내 유학생 수만 명을 촛불집회에 몰래 참여시켰다든지, 유엔의 신임 사무총장이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출마를 반대했다는 내용 등이 그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가짜 뉴스는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 그럴듯한 형식과 내용으로 포장된 가짜 뉴스가 판을 치면서 여론을 왜곡하려 들 것입니다. 그 위력은 이미 트럼프와 힐러리가 맞붙은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구글과 페이스북은 오는 4월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팩트 체크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독일도 페이스북이 가짜 뉴스를 방치하면 한 건당 6억 원가량의 벌금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학교에서 아예 가짜 뉴스 판별법을 가르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이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처벌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