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추겠다는 정책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플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선진국들의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23일 보도를 통해 선진국들의 법인세 인하 추세와 국내 법인세 인상 3불가론을 집중 분석했다.

영국의 경우, 21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법인세 인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가 2017년 17%까지 낮추기로 한 가운데, 데이비드 커머린 전 총리는 브렉시트로 인한 기업들의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 15%까지 낮춰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프랑스는 내년부터 현행 명목 법인세율을 33%에서 28%로 5%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현행 22%에 달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최저 24%에서 최대 32%까지 올리자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세율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상이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에 충격을 주고,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 복지 확대가 허구라는 '법인세 인상 3불가론'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법인세 인상 3불가론이다.

① 시기 상조

'쿼드러플 늪'에 허우적…위기 자초하는 격

첫째, 한국 경제가 수출·투자·소비·고용 지표가 모두 부진한 '쿼드러플' 악재에 빠진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투자를 더 위축시키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시기상조론'이다.

특히 내년 트럼프노믹스(트럼프 경제정책)가 본격화할 경우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환율변동성 확대로 기업 활동에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이 같은 대외 불확실성에 더해 법인세 인상이라는 국내발 충격까지 겪게 되는 셈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법인세율을 올리면 한국 내 기업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벌써부터 GE 멕시코 공장과 삼성전자 가전 파트가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옮길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명목세율 인상은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을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며 "또 미르재단 기부금 같은 준조세들을 폐지해 기업이 세전이익을 더 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② 대세 거역

"서둘러 경기 살리자" 美·英은 법인세 인하 경쟁

둘째, 한국의 법인세 인상은 주요 선진국이 법인세를 낮추는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가는 것이라는 '대세거역론'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은 서둘러 경기를 회복하고자 법인세율을 내렸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9~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주요국 법인세율은 평균 26.0%에서 25.0%로 1.0%포인트 떨어졌다. 영국이 8.0%포인트, 일본이 7.4%포인트 내리면서 가장 큰 인하폭을 보였다.

시계열을 좀 더 넓혀볼 경우 OECD 평균 법인세율은 1985년 무려 43.4%에서 지난해 23.27%로 20.13%포인트나 낮아졌다. 수십 년간 법인세율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였던 셈이다.

최근에는 복지선진국으로 꼽히는 핀란드·스웨덴·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도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한국의 아시아 경쟁국들까지도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을 올린 나라들은 모두 재정위기에 빠진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③ 효과 미미

수출·내수 악재 많아…세수 증가 가능성 낮아

셋째, 야당이 '법인세 인상→세수 증가→복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주장이다. 당장 내년에는 수출과 내수를 둘러싸고 각종 악재가 예고돼 있어 법인세율 인상이 곧 세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 한 세법 전문가는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 기업에 최고세율(22%)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줄면서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야당안처럼 명목세율을 올린다고 해도 세수 증대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율 인상분이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통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대주주(대기업은 이른바 재벌)로부터 돈을 더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너 일가 지분은 삼성의 경우에도 1%에 불과하다"며 "실제로는 대주주가 아니라 전체 주주, 그리고 근로자들에게서 세금을 걷는 셈"이라고 밝혔다. 최근 학계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를 100 올릴 경우 근로자와 소비자 부담이 39~58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원문: 매일경제 <주요 선진국은 내리는데 한국만 “법인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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