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유해정보’ 통신 심의 내역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포털사 중에서 ‘카카오(다음)’가 ‘성매매·음란’ 게시물 시정요구를 네이버, 구글보다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의 경우 ‘성매매·음란’ 게시물 자율심의에 따른 삭제 등의 조치는 2,694건에 그쳐 더욱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성매매·음란’ 정보 시정요구는 2012년까지는 네이버가 가장 많이 받았지만 2013년부터 카카오가 가장 많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카카오는 ▲2013년 5431건 ▲2015년 5635건을 기록, 네이버는▲2013년 3238건 ▲2014년 577건으로 감소했다. 구글은 ▲2014년 1517건 ▲2015년 657건 ▲2016년 6월 기준 595건을 기록, 2014년부터 카카오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시정 요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불법 식·의약품’ 정보의 시정요구에 관해서는 네이버가 가장 많이 받았고,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역시 네이버에서 증가하는 추세였다. ‘도박’ 정보는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포털에서는 자율심의 등으로 2015년 5건의 시정요구만 받았지만 구글은 1,367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SNS 중에서는 '성매매·음란' 게시물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서비스는 텀블러였다. 지난해 텀블러(9477건)는 트위터(1만165건)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트위터의 2배가 넘는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최명길 의원은 "그동안의 심의 제재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현실도 면밀하게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반론보도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