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로 실제 혜택을 보는 저소득층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한국일보와 MBN은 지난 11일과 12일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사를 보도하며 “전기요금 누진제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실제 혜택을 보는 저소득층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16일 해명자료를 내고 “대다수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기요금이 저렴한 누진제 4단계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이 누진제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고 있다”고 반론했다.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력 대란’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전력수요(피크)는 일반적으로 기온, 전기요금, 소비량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누진제 완화시 요금하락이 이루어지면 전력수요는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진제를 완화하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산자부는 2014년도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전기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부담이 커지는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전기를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고소득층의 부담이 더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전했다.

▲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년도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 6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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